Ⅰ. 공동인증서의 정의
공동인증서는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인증서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 및 사용되며, 주요 목적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는 과거의 공인인증서와 다르며, 공인된 인증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 전자 상거래, 정부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Official Certification)는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인증서입니다. 이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주로 인터넷 뱅킹, 전자 상거래, 전자 민원 신청 등의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Ⅱ. 공동인증서의 특징
ⅰ. 발급 및 사용 방식: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인인증기관(예: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발급되며, 인터넷 뱅킹, 전자 상거래, 전자정부 서비스 등에서 사용됩니다.
ⅱ. 보안 수준: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며, 개인의 신원 확인과 전자서명을 통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ⅲ. 사용자 친화성: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ⅳ.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후 갱신이 필요합니다.
Ⅲ. 공동인증서의 소멸 기준
ⅰ. 유효기간 만료: 발급된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사용자는 만료 전에 갱신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ⅱ. 이용자 요청: 인증서를 소지한 이용자가 해당 인증서의 폐기를 요청하면, 발급기관은 인증서를 소멸시킵니다.
ⅲ. 발급기관의 폐지 또는 기능 상실: 공동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폐지되거나, 인증서를 발급 및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ⅳ. 법령에 따른 소멸: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인증서가 무효화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Ⅳ. 공동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교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 |
정의 | 공동인증서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 인증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공인된 인증서가 아니지만, 여전히 같은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인터넷 뱅킹, 전자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전자서명 인증서로,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하며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인터넷 뱅킹, 전자 상거래, 정부 민원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었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된 인증서의 진위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
법적 지위 | 공동인증서는 법적으로 공인된 인증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며, 금융기관 및 정부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생성된 전자서명은 서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
명칭변경이유 /폐지 |
공동인증서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 인증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공인된 인증서가 아니지만, 여전히 같은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인터넷 뱅킹, 전자 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전자 서명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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